오늘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80호, 2

오늘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2018. 6. 12.] [법률 제15680호, 2018. 6.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 )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권역의 구분과 지정은 어떻게 될까요?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도권은 지역별로 권역을 지정하여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입니다.

국가의 국토발전방향은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목적에 따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겠지요?

위에서 보여지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의 과밀을 억제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고,

성장관리권역은 성장을 촉진시키며 관리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에 토지투자를 하여야 할경우 위의 권역에서 우리는 어떤 지역에 토지투자를 하여야 할까요? 당연히 성장관리권역에 토지 투자를 하여야 겠지요?

자연보전권역은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을 촉진한다고 보시면 되겟지요?
위의 자료는 정부가 제작한 수도권발전 방안입니다.

국가의 마음을 읽고 국가의 발전방안을 참고한다면 토지 투자시 성공률을높이실수 있을것입니다.

토지투지시 지역선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더운 여름 밤잠을 설치게 하는 요즘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 휴가 가시는 밴님들께선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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